법령 병역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4년
2009년
2008년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노953 판결
[병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업무상횡령][미간행]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005년
2004년
2003년
18. 광주지법 2003. 10. 21. 선고 2003고단2358 판결
[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92]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
19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9653 판결
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집50(1)특,738;공2002.8.15.(160),1821]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01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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